"업종 기준의 코로나 지원 정책...상권 영향도 고려해야"

• 서울연구원, 코로나 상권 지원 관리 방안 연구
• 거리두기 피해업종만 균일 지원→영향따라 선별적 지원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일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상권 피해는 다르기 때문에, 단순 업종에만 기준을 둔 현 지원 정책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약국 등 일부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영업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에도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대부분의 코로나 정책 지원에선 제외된다.

명동 등 일부 지역 약국들도 큰 폭의 매출 하락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원 대상엔 해당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업종에만 기준을 두고 균등하게 지원하는 현 정책을, 상권 영향을 고려한 선별적·차등적 지원으로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오후 서울연구원이 마련한 ‘작은연구’ 결과발표회에서 문형주 씨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서울시 상권 지원 관리 방안’을 주제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문 씨는 동일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발달상권도 지역마다 코로나 피해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전통시장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경우, 골목상권은 주거혼합율이 낮은 상업시설 인근인 경우, 발달상권은 유동인구 감소폭이 큰 곳에서 매출액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결국 업종이 같더라도 해당 상권에 미친 코로나 영향에 따라서 매출 하락폭에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문 씨는 “코로나의 지역적 영향 차이를 고려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상권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후속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등 업종을 고려한 균등한 지원 정책은 앞으로는 개별 점포의 업종과 입지적 특성에 따른 선별적, 차등적 지원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씨는 “기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매출액 감소나 업종을 고려한 균등한 지원 정책이었다면, 보다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또 손실 보전 위주로 지원 정책이 이뤄졌다면 위드코로나에는 비대면 판매 지원, 위기 관리 컨설팅 등의 질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연구원의 ‘작은연구 결과발표회’는 서울연구원 연구진과 시민 연구자들이 지난 6개월 간 함께 연구 사업을 진행해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