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예산편성 급물살…6개월 24억 유력
- 이정환
- 2021-11-12 1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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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업 회장,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오늘 회동
- "공공심야약국, 당론 채택해 추진"
- 내년 24억원·내후년 49억원 신규 예산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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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필요한 '6개월치 예산 24억원 순증'을 당론으로 채택해 예산심사를 추진할 채비를 하면서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공심야약국 필요성을 인정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타당성을 즉각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여당이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번번히 무산됐던 시범사업 예산을 따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박완주 의원은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을 만나 공공심야약국 신규 예산 순증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업 회장은 박완주 정책위의장에게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을 둘러싼 약사사회 견해 등 제반사항을 설명하고 예산심사 지원을 촉구했다.
김대업 회장은 앞서 국무총리실이 규제챌린지 과제로 '약 배달 서비스'를 선정했을 때도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 제도 중단을 적극적으로 건의, 성과를 낸 바 있다.
이번에 김 회장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정부 예산 반영 촉구를 위해 박 의장과 대면했고, 긍정적인 성과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이미 시행중인 공공심야약국 통계와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 예산 지원이 뒤따랐을 때 발생할 국민 의약품 안전과 편익을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김대업 회장은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공심야약국 필요성과 예산 타당성에 공감을 표한 상황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며 "국회 복지위원회와 민주당 정책위가 투-트랙으로 내년도 예산 증액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반영은 앞서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무산을 대체할 지원책으로 권익위 조정합의가 다 된 내용"이라며 "내년도 예산 반영이 긍정적인 분위기다. 약사 전문성과 심야시간대 국민 의약품 안전·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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