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코로나 백신·치료제' 도입·개발 총력전
- 이정환
- 2021-12-30 09: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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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 재택치료·위중증 입원치료 체계 마련해 일상회복 연착륙 시동
- 복지부·행안부·식약처·질병청 '2022년 정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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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경증환자 재택치료, 위중증환자 입원치료 등 의료체계를 마련하고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등 노력을 기울인다.
30일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은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대응 청사진을 공개했다.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정부는 백신·치료제 도입·활용·개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다.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불확실성에 사전 대비하는데, 정부는 내년 2조6000억원을 들여 총 9000만회분의 백신을 구매한다.
변이 바이러스 등에 특이적인 신규 백신을 신속 심사하고, 허가심사-국가 출하승인 절차를 병행해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사용도 지원한다.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신속공급체계를 운영하는 등 치료제 활용걍을 늘려 경증환자의 중증이환을 막는다.
현재 정부는 경구용 치료제 100만4000명분 도입을 추진중이다. 현재 60만4000명분 계약을 완료해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공급한다.
이를위해 경구용 치료제 1종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신속히 실시해 연내 긴급사용승인을 마쳤고, 추가 제품 검증에도 심사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내년에는 총 5457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초연구부터 연구·생산인프라 구축, 개발까지 총력지원한다.
2022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3상을 집중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신규 지정 등 신속 임상도 지원한다.
또한 백신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2021.4월~, 격주)를 통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
백신·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0개사),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現 60억 원 → 100억 원), 핵심 특허정보 분석·제공(2022.2~)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더불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코로나 외 차세대 백신 개발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혁신적 방역 의료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규제서비스도 확대한다. 먼저 의료제품 안전 평가체계를 고도화한다. 감염병 재발에 대비해 백신·치료제 등 방역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속 허가‧심사 등의 조건과 절차를 코로나19 대응 과정 분석에 기반해 개선할 계획이다.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국민을 적극 보호한다.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신규 플랫폼 백신과 신기술 치료제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선제적으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신속한 해외 감염병 발생 정보의 수집, 허가심사 기준 등 규제정보 교류와 국제표준 마련, 국제 공동심사 참여 등 글로벌 규제협력도 강화한다.
◆코로나 일상회복 연착륙=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접종자 등인 경우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추가 지원한다.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하는 환경을 마련한다.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도 효율화한다.
병상대기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 배정인력 숙련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도 개편한다. 현재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위험도를 낮추고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추후 위험도 평가(질병청) 및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행상황 억제 효과, 의료대응 여력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 2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황이 안정화하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한다.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접종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한다.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완화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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