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원샷치료제 급여 우선순위는…RSA 개선 목표

• 건보공단, 연구용역 입찰 공고…보장성 강화 정책 근거로 활용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초고가 원샷치료제 킴리아가 급여를 목전에 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험분담제도(RSA) 성과 평가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이 연구에서는 초고가 원샷치료제의 급여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향후 위험분담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건보공단은 28일 '위험분담제도 성과평가' 연구용역 입찰을 긴급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4월까지 연구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11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입찰 제안서에서 "의약품 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14년 위험분담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경과했으나 그간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부재했다"며 "또한 위험분담약제 증가에 따른 재정과 행정부담 증가, 1회 투여로 완치를 예상하는 초고가약(원샷치료제)의 급여요구 증가로 지속가능한 보험재정과 공적보험의 기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연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위험분담제도의 사회적,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초고가약의 지불 가능한 금액 수준에 대한 분석을 한 후 위험분담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위험분담제도 성과 평가를 위해 ▲위험분담제도의 사회적 효과 평가(도입 전·후 신약 등재율 비교를 통한 환자 접근성 영향 평가, 국내의 신약 도입 속도 등) ▲위험분담제도의 경제적 효과 평가(위험분담약제의 청구자료 분석을 통한 재정영향 평가, 환자 부담금 감소영향 평가 등) ▲위험분담제도의 산업적 효과 평가(제도 도입·변경 등에 따른 제약업계의 산업 활동 변화 등) ▲기타 다양한 측면에서의 제도 도입 효과 평가(학계, 환자, 의료계, 산업계, 정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포함)를 하게 된다.

위험분담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선안 도출을 위해서는 ▲위험분담제도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장·단점 분석, 발전안 모색 ▲제외국 위험분담제도 운영사례 조사를 통한 국내제도 개선안 발굴 ▲환급 등 위험분담 사후관리로 인해 증가한 행정부담 경감방안 모색하게 된다.

아울러 초고가약 지불의사 및 급여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초고가약의 조작적 정의를 통한 급여등재 및 청구현황 분석 ▲전문가 대상 그룹인터뷰(FGI)를 통한 초고가약제의 지불의사 설문 조사 및 급여를 위해 고려할 사항 자문을 통한 급여우선순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의약품 보장성 강화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 요구도가 큰 초고가 원샷치료제의 급여등재 검토 시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급여우선순위, 지불의사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험분담약제 사후관리에 있어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