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검사 지원 1조1천억…건보 적자, 수가협상에 영향?

• 올 4월까지 적자 1조7017억…의협 "코로나 지원과 수가는 무관"

지난 5월 12일 열린 건보공단-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 모습.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전반기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건강보험 지원이 크게 늘어나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최종 수가협상을 앞두고,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건보 수입은 25조2997억원인 반면 건보 지출은 27조14억원으로 1조7017억원 적자를 봤다.

이는 작년 한해 2조8229억원 흑자와 비교되는 지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가입자단체가 참가하는 재정운영위 소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국민 피해를 감안해 요양기관이 속한 공급자단체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수가동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같은 1분기 재정운영 상황도 고려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급자단체들은 작년 건보 흑자를 들어 수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수가협상은 작년 자료를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건보재정 수지가 참고상황일 뿐이지만, 건보료 인상에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수가인상률은 곧바로 오는 8월 결정될 건보료 인상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반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이 건보 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수혜기관인 병·의원 수가협상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월3일부터 4월3일까지 2개월 건강보험에서 신속항원검사 지원 비용은 1조1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의원급에 신속항원검사 1건 당 5만5920원을 수가로 책정해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2차 수가협상을 마친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수가협상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치료에 대해 수가협상과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