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3억 연봉에 건보료 0원 복지부장관 안될말"

• 보건·복지 전문성 없는 기재부 관료 지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보건·복지에 전문성 없는 기재부 관료 출신의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기획재정부 과장을 거쳐, 재정관리관까지 지낸 뼛속까지 기재부 출신 관료에게서 보건과 복지 영역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기획관리실, 기획비서관실에서 일했으며, 올해 5월 복지부 1차관에 임명돼 4개월간 활동했다.

노조는 "조 후보자는 지난 15일 안상훈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기조로 요양과 돌봄, 교육 등 복지 분야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복지 분야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흐름을 거스르고, 민간 복지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 절감과 민영화를 위한 코드인사를 기용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건복지 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현시기와 맞지 않는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조규홍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도 지적했다.

노조는 "조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면서 3억여 원의 연봉을 받았지만, 이 시기 동안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연금 1억 1400여만 원도 동시에 수령했다"고 언급했다.

건보 재정건전화와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복지부 장관이 3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연금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국민도 납득할 수 없으며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는걸 문제 삼은 것이다.

노조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 영역에서 예산 절감과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9.2 노정 합의의 실질적 이행이라는 목표를 걸고 100만 보건의료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