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어설픈 약가인상, 감기약 공급확대 어려워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감기약 수급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약가 인상을 꺼냈다.

일단 가격이 저렴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부족한 감기약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생산업체에는 GMP 조사를 완화하는 등 지원책을 써왔다. 또한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시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한 물량은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감기약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급기야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며 약가 인상을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약가인상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아닌 식약처 수장이 이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간 감기약 생산확대 지원방안의 한계와 답답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문제는 보여주기 식 약가인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정 신청을 받기로 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상한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현재 아세트아미노펜 0.5그램은 정당 11원~32원, 0.16그램은 정당 26원, 0.325그램은 정당 29원, 0.65그램은 43~51원에 그치고 있다.

0.65그램의 경우 약국 판매용이 정당 200원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조제용 판매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약국 판매용 제품에 더 비중을 두거나 아세트아미노펜 대신 다른 비싼 처방약을 더 공급하는 것이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약가인상이 정부의 생색내기에 그친다면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이왕 약가인상 카드까지 꺼낸 만큼 인상률 역시 공급자를 배려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

더불어 약가인상까지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인상안이 적용된다면 코로나19 유행 속도를 감안할 때 너무 늦은 측면이 있다. 물론 엄격한 심사와 원활한 공급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지만, 당장 공급 확대 효과를 보기 위한 조치라면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공급자가 가격인상이 적용될 때까지 제품을 쌓아 놓고 판매를 미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더욱 선행돼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가인상과 함께 제약사도 공급 확대 확약을 해야 한다.

이번 감기약 약가인상은 공급 확대에 따라 환자와 요양기관이 제 때 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공익적 측면이 크다. 이를 잘 인식해 정부와 제약회사는 이번 약가인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