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약 "의료법 시행 전 약 배송 확대는 무책임한 폭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정부가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겠다고 공식화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가 "국회의 입법권과 사회적 합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영리 플랫폼에 내던지는 무책임한 폭주"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전북약사회(회장 전용근)는 23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방침에 대해 "명백한 사회적 합의 파기이자 입법 취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약국 외 의약품 전달 대상을 도서·벽지 거주자와 취약계층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 것은 의약품 오남용과 배송 과정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 플랫폼을 겨냥한 정부의 정책 추진을 '특혜'로 규정했다. 도약사회는 "그동안 일부 플랫폼은 탈모·다이어트·여드름 등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과 배송을 부추겨 왔다"며 "정부가 이들의 요구에 편승해 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거대 자본이 법과 시장 질서를 흔드는 '제2의 쿠팡 사태'와 다를 바 없으며, 보건의료 정책을 플랫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도약사회는 "정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은 물론 하위법령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며 "의약품 변질·분실·오배송, 대리 수령, 중복 처방 및 오남용에 대한 대책도 없이 배송부터 확대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실험"이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에 대해서는 불참 입장을 확고히 했다. 도약사회는 "결론을 정해놓고 약사사회를 들러리로 세우는 '약 배송 확대 전제 민관협의체'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네약국 중심', '전담약국 금지' 같은 말로 본질을 흐리며 약사사회를 기만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

도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무조정실·중기부의 사회적 합의 파기 및 약 배송 확대 시도 즉각 중단 ▲영리 플랫폼 특혜 및 보건의료 정책 개입 차단 ▲공적 전자처방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선구축 ▲요식행위식 민관협의체 구성 철회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도약사회는 "정부가 끝내 국민 생명보다 플랫폼 자본의 이익을 앞세운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약품 오남용과 보건의료체계 훼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