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 연구만 6개…내년 '트레이드 오프' 기조 유지

• 실거래가·RSA·PVA·저가구매 등 개선해 '허들 낮추고 사후관리 까다롭게'
• 신규 정책 발굴보다는 바뀐 제도사업· 후속조치에 무게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험의약품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 체제 안에서 수 많은 약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험급여 진입 허들과 사후 관리 관련 약가정책 연구를 6가지 진행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내년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보험당국은 ▲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을 비롯해 ▲저가구매 장려제도 개선방안 ▲사용량-약가연동협상제도(PVA) 개선방안 ▲위험분담계약제도(RSA) 성과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약가조정제도 개선방안 ▲혈장원료 관련 연구까지 6개를 진행 중이고 일부는 이미 연구를 마쳤다.

이 연구들은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 약가정책 개편 또는 개선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올해 시작한 이들 연구가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 된다. 제도들의 개선안이 도출될 순 있지만 시행으로 모두 이어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내년에 제도개선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더 늦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연구들의 근간이 지출 효율화 개선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더해 새로운 약가 절감책이 담겨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즉, 이는 내년도 정책사업에서 복지부가 최근 수년 간 기조로 삼아오고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중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 과장은 "(내년에 할 만한) 제도를 새롭게 발굴한 건 없다. 2020년에 약가제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 실현되게 하는 방향으로 후속작업에 힘쓰고 있다"며 "(기존 지출 효율화 개선책으로) 절감된 비용으로 중증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약제 접근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