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반기 중 '지필공실' 신설…"정책 품질 고도화"

• 청와대도 긍청와대도 긍정적…행안부 협의 거쳐야
•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 "실장급 조직, 지필공의료 행정 전담"

고형우 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을 완료할 방침이다. 

청와대도 일명 '지필공 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으로,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실장급 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2일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고형우 국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이 아직 초기 단계로, 행안부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고, 청와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실장급 조직을 새로 만들어 지필공 의료 정책을 전담할 방침이라고 했다.

고 국장은 "지필공의료실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따로 3개국이 존재하나, 3개 국을 모두 신설하는 건 아니"라며 "그 중 몇개는 기존 조직에서 구조조정해 재정리·조합해서 만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립의대처럼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는 국은 신설할 예정"이라며 "실장급 조직을 바탕으로 인력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 바람이다. 보건쪽은 인력이 부족하다. 충분한 인력이 투입된다면 지금보다 정책 품질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로 매년 1조1300억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 고 국장은 "사업을 잘 설계한다면 필요한 경우 다른 일반 재정에서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며 "그래서 제출된 1조1300억원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건 800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부분이다. 5년간 500억원이 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꽤 긴 시간이 소요돼 내년에 당장 시행하지 못하게 된다"며 "그래서 8000억원을 5년간 계산하면 4조원인데 4조원짜리 예타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콘텐츠를 짜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 수요 조사 결과 대부분 분만, 소아, 응급, 심혈관 의료가 필수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중증질환은 지역 내 완결하는 방향을 지향한다"면서 "8000억원 예산 중 제일 중요한 비중은 의료인력인데, 지역의사는 10년 뒤에나 나온다. 그래서 의사 외 의료인력에 대해 어떻게 할지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