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0조 규모 수가체계 개편…진료량 중심 체계 보완

• 기획예산처, '지역·필수의료 공급체계 혁신방향' 논의
•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 수가체계 구조개혁 필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과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의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및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공급체계 혁신방향'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수가체계 구조개혁 = 정부는 연간 약 130조원 규모의 수가체계를 개편,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기존의 진료량 중심 보상에서 탈피해 기관과 네트워크 단위의 진료 성과를 보상하는 지불구조 개선을 병행한다.

◆Hub & Spoke 네트워크 구축 = 국립대병원(Hub)과 지역 병·의원(Spoke) 간의 역할 분담을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원격협진 인프라를 확대하고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분절적이었던 의료 전달체계를 유기적 협력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 2026년 약 2000억원 수준인 국립대병원 및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를 2027년에도 확대한다. 특히 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통합해 병원이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와 시니어의사 등 즉시 배치 가능한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의료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보건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연간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수적인 만큼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의 지역의료 내 명확한 역할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조속히 완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국립대학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의료의 중추이자, 의학연구, 전공의 수련 등 대학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입법·재정 지원과 함께 국립대 병원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개별 병원의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의료기관 간 특화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AI·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AX) 등 진료 품질 고도화 및 운영 효율화 기반 마련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우동 국립대병원협회 간사(강원대병원장)는 "단순한 적자 보전이 아닌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AI 기반 인프라 구축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병원별 균등 지원보다는 구조개선 패키지별 차등 지원이 효율적이다"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단계별 투자 방안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