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약가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속도전인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산업계와 시민단체는 약가제도 개편 유예를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침묵으로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건정심 의결이 임박해오는 가운데에도 제도 개편에 대한 효과와 현실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편 방안이 아직 설익은 상태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도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숨을 고르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온다. 제약 산업계와 한국노총에 이어 경실련 등 시민단체까지 나서 소통 없는 정책 강행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네릭 약가인하와 관련해서는 산업 기반 약화와 고용 불안 등의 후폭풍을 예상하고 있다. 이대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제약사들은 연구 개발 투자 확대보다는 긴축 운영에 들어갈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다.

또 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 정책은 보험 재정과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과 대책 요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최근 경실련, 건약, 중증질환연합회 등이 우려 목소리를 낸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고가 신약 등재 문턱이 낮아지면서 늘어나게 될 건보 재정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 있냐는 지적이다. 제네릭 약가 인하로 절감된 재원이 고스란히 들어갈 경우, 제도 개편에 따른 약제비 절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 개편, 글로벌 진출 동력 등을 제도 개편에 따른 기대 목표로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산업 불균형을 야기하고 불안한 성장 기반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현장의 우려들을 돌다리처럼 두드려보고 건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제네릭 산업에 대한 체질 개선, 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에 대한 명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기 어렵다.

다만, 정책은 선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특히 복지부는 제네릭 품목수를 거듭 강조하면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왜 이렇게 서둘러야만 하는가”라는 현장의 질문에 단순한 수치 나열이 아닌 체질 개선 전략에 대해 얘기를 나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지난 10일 제약바이오협회는 개편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정부에 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제시했다. 또 시민단체는 제네릭 약가개편 영향에 대한 후속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산업계와 시민단체, 노동계가 모두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함께 소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