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지원 받은 의약품정책연구소 제대로 운영되나

• 홈페이지 1년 넘게 방치…연구책자 간행도 2021년 말 이후 중단
• 연구소 측 "전임 소장 체제서 예산운영 문제…홈페이지는 제작 중"
• 특별회비로 연간 2억원대 예산 지원…"약사회 관리감독 필요"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산하기관인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약사회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예산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눈에 띄는 활동도 없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 의약품정책연구소의 현재 활동에 대한 의문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데일리팜 확인 결과 단체나 기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의약품정책연구소 홈페이지는 1년 넘게 방치돼 있다. 직전 박혜경 소장에서 서동철 소장으로 바뀐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현재까지 홈페이지 내 연구소를 소개하는 인사말에는 ‘제8대 박혜경 소장’의 글이 게재돼 있다.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연구소 뉴스 등 주요 게시물도 2021년 말을 기점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2~3개월 전에는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자 스팸성 글이 계속 게시돼 약사회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정책연구소 홈페이지 내 소장 인사말에는 직전 회장의 인사말이 그대로 게재돼 있다. 서동철 소장이 새로 임명된 지 1년이 지났다.

연구소의 간행 사업도 지난 2021년 말 이후 멈춰 있는 상태다. 연구소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발행해 왔던 의약품정책연구 간행물은 2021년 16권 2호를 끝으로 사실상 발간이 중단됐다. 지난해에는 정책연구소 정기 간행물이 한 건도 발간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올해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는 이렇다 할 연구 리포트나 약사 관련 정책 제안 등 눈에 띄는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별도의 재단법인인 의약품정책연구소의 활동 미비에 대한 약사사회의 지적이 이어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회원 약사들이 내는 특별회비가 연구소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원 중 면허사용갑, 면허사용을 회원은 약사회비 중 특별회비로 매년 1만원이 정책연구소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약사회가 이렇게 회원 회비로 정책연구소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2억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정책연구소가 현재 어떤 연구 활동이나 사업을 진행 중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면서 “이쯤되면 지난해를 기점으로 연구소가 개점휴업 상태인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약사, 공공심야약국,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등 약사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의욕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지난 15년간 약사 회비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 나아가 약사들의 자산이 방치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의약품정책연구소 운영진도 할 말은 있다는 반응이다. 전임 소장 체제에서 예산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여파가 현 소장 체제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외부 연구용역 등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동철 소장은 “2021년부로 연구소 재정 상태가 적자에 가까운 최악의 상태가 됐다”면서 “지난 2022년 3월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에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 정책연구소가 설립된 지 18년이 넘었는데 최악의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서 소장은 “직전 소장 체제에서 적은 예산에 연구인력은 과도했다. 인수인계를 받고 인력 조정을 단행해야 했다”면서 “홈페이지 역시 외부 용역과 계약이 만료되고 멈춰있는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았다. 현재 외부 관리 업체와 협의해 새 홈페이지를 제작 중”이라고 했다.

이어 “정기 간행물의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많아 제작 지속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대학 교수들이 회지에 투고 자체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 비용을 들여 간행을 이어가야 할 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의약품정책연구소 활동과 관련해 대한약사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2억원대 약사회비를 지원되고 있는 만큼, 연구소 운영이나 사업에 대해 약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할 권리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의약품정책연구소는 별도 재단법인이라고는 하지만 대한약사회장이 소장을 임명하고, 이사장도 맡고 있는 만큼 사실상 약사회 부속 기관으로 볼 수 있다”면서 “더불어 매년 2억원대 약사회가 15년 넘게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누적 약사회비로 지원된 금액만 30억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들의 회비를 투자해 운영된 연구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감독 할 책임이 약사회에 있다"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약사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