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보건복지 예산 4조5,265억 확정

• 올 4조1,611억원 보다 8.8% 증액 편성

내년도 보건복지부 일반 회계 예산이 올해 4조1,611억원 보다 8.8% 증가한 총 4조5,265억으로 증액·편성됐다.

이같은 규모는 정부 전체예산중 5.23%(98년 4.97%)를 차지하는 규모다.

국회는 최근 정부 각 부처별 예산심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확정·통과시켰다.

다음은 복지부의 새해 예산안 주요 내역.

▲보건복지 일반회계 : 8.8% 증(4조 1,611억원 → 4조 5,265억원) -정부전체 일반회계 : 3.3% 증(83조 6,851억원 → 86조 4,740억원) -정부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97%( 99년) → 5.23%(2000년)

※ 주요부처 예산증감《교육부 5.4% 증, 국방부 5.0% 증, 노동부 24.6% 감, 농림부 5.4%감, 건교부 8.7% 증, 산자부 13.4% 증 》

▲생활보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 1조 8,666억원 < 기존 생활보호 > : 1조 2,279억원 → 1조 3,331억원(8.6% 증)

o 대상자수 : 116만명 → 116만명 - 거택 315천명( 99수준), 시설 78→81천명, 자활 766→763천명

o 지원수준 : 월 178천원 → 월 188천원/인(기초생활보장법시행전)→ 월 205천원/인(기초생활보장법시행후) · 기초생계비 : 월 131천원 → 월 135천원/인 · 주 거 비 : 월 17천원/인(10월부터 신설) · 학 비 : 월 5.6천원 → 월 6천원/인 · 의 료 비 : 월 42천원 → 월 47천원/인 < 한시 생활보호 > : 5,188억원 → 4,036억원(22.2% 감)

o 대상자수 : 76만명 → 54만명 - 한시생계 144천명 → 108천명, 한시자활 616천명 → 432천명 ※ 경기회복과 실업율 감소추이에 따라 2000년부터 축소 계획(중기재정계획, '99 ∼ 2002)

o 지원수준 : 기존 대상자와 동일 < 관련예산 > : 1,984억원 → 1,299억원(34.5% 감) o 취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 1,500억원 → 936억원 o 노숙자 보호 : 112억원 → 105억원

※ 2000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

o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생보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54만명( 99년) → 154만명(2000년) o 주거비 신설 : 가구당 월 28천원(전 생보자 641천가구)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 5,629억원 → 7,240억원(28.6% 증)

o 노인복지 : 38.2% 증(1,956 → 2,703억원)-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 660 → 715천명 o 장애인복지 : 31.1% 증(1,126 → 1,476억원)- 만성 신장·심장 및 정신질환까지 장애범주 확대 : 68천명

※ 확대대상 장애인 23만명의 30%가 2000년에 등록 추정

o 보육·아동복지사업 : 15.4% 증(1,726 → 1,991억원) - 저소득층 보육료(만 5세아 무상보육포함) : 133 → 143천명 -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 연 40만원 → 연 100만원 -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 월 5만원 → 월 6.5만원

▲질병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 1,775억원

o 2000.10월 암센타(500병상) 개원 : 278억원 - 총 사업비 : 1,728억원( 91 ∼ 99년) - 부지 : 13천평, 병원동 11천평, 부속건물 10천평

※ 의료장비 도입예산 : 450 → 150억원(300억 감)-> 99년에 장비도입이 거의 마무리됨 o 암연구동(4천평) 건립 : 97억원(2000-2001년간 총사업비 : 307억원) o 의약분업 실시홍보 : 1억원 → 30억원

▲ 보건의료산업진흥 : 416억원 → 544억원(30.8% 증)

▲의료보장 내실화 : 1조 2,527억원 → 1조 5,235억원(21.6% 증) o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 : 13.5% 증(1조 1,659 → 1조 3,227억원) o 공·교의보 정부부담 보험료 지원 : 131.3% 증(867 → 2,006억원) - 99.3월 보험료율 인상분(4.2% → 5.6%) 소급지원 : 464억원 o 보험급여 확대(의료보험 및 보호) - 연중급여 실시(330일 → 365일) : 63억원 - 산전진찰 : 13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