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인이상 '콩나물 병실' 없어진다

• 복지부, 일반병실 6인이하 의무화

내년부터는 한 병실에 환자들이 7명 이상이 입원하는 이른바 '콩나물 병실'이 사라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내년부터 발효·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일반병실 확보율과 인원기준을 6명이하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반병실의 병상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병원마다 입원비가 서로 다르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이 현재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병실 인원마져 제한하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병원은 현재 일반병실의 수용인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6인실 이상의 병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회의 김명섭 의원은 병원들이 이른바 '콩나물 병실'인 7~9인실 병상을 많이 운용하는등 일반 병상수를 멋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