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보험약가인하 집단 반발

• 업계 벼랑끝 위기-몇몇 업소 행동 구체화

제약업계가 정부의 보험약가 무더기 인하방침에 강력히 반기를 들고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가 여전한 이상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며 보험약가 인하에 정면 대응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제약업계는 보험약가를 인하한다고 해서 의료기관들이 과연 음성마진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며 정부측에 실질적이고 강력한 의료기관 음성마진 방지대책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최근 복지부장관 취임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보험약가 정책에 대한 제약업계의 어려운 입장을 전달하고 이면계약등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이어 지난 3일 열린 회장단회의에서도 현재와 같은 보험약가 제도하에서는 의료기관 납품가격이 보험약 고시가 보다 낮게 거래될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재확인 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의료기관에 대한 리베이트나 뒷돈거래가 근절될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분명하게 마련되지 않는 한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는 당초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30.7%라는 정부의 보험약가 무더기 인하가 이처럼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약산업만을 사지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제약사는 이미 예전부터 거론돼온 행정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내서라도 정부의 인위적인 보험약가 대량인하 방침은 일단 연기 내지 막아야 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