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싸고 醫-藥분쟁 위기

• 병원단체 곧 100만서명운동 돌입

내년 7월 시행될 의약분업안에 대한 복지부의 관련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단체의 5.10 의사-약사단체 합의안 반발에 간호사, 병원약사, 병원공급 도매상들까지 가세해 강력 반발하고 나서 한의사-약사간 빚어진 한약분쟁을 뛰어넘는 의약계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병원관련 8개단체장들은 '병원외래약국 존속' '주사제분업대상제외'를 통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올바른 의약분업방안을 마련하기위해 병원협회가 추진하는 100만인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 큰 파장이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임상간호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학병원행정관리자협의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무기록사협회 등 병원관련 8개 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10일 연석회의를 갖고 시민단체가 중재해 의사 약사단체가 합의한 분업안을 단호히 배격하고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병원관련 8개단체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인 직능분리를 무시하고 약사가 상근하는 의료기관까지 왜곡된 의약분업을 강제하여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부추기는 일부 의약단체의 집단이기주의에 심한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외래조제실 폐쇄와 관련, 의약분업 정책의 성패는 국민건강과 편익에 있다고 전제하고 병세의 정도가 중한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급의료기관까지 외래약국을 강제로 폐쇄하여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는일은 절대 수용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와 함께 최근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상 대표들도 복지부를 방문, 병원급의 외래조제실폐쇄와 주사제제외를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는 병원외래약국 존속과 주사제분업대상 제외를 관철시키기위한 일반국민대상 100만인 서명운동을 조만간 전개한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1백만인 서명운동은 국민편의를 위해 의약분업이 실시돼야한다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될것"이라고 밝혔다. 병원단체들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확대해 나갈 경우 외래조제실폐쇄문제만큼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될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진료와 투약이 동시에 가능한 의료관행으로 당장 불편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 내년 총선을 앞둔 현정부와 여당이 무리한 분업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큰 틀은 벗어나지는 않지만 쟁점사항인 외래조제실 폐쇄문제와 주사제의 경우 대학병원급은 1~2년간 유보될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약사회는 아무리 병원 단체가 반발한다해도 소비자 시민단체의 합의안이 뒤짚어질 경우 정부의 공신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병원단체의 반발은 찻잔속의 태풍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은 관련단체의 반발이 뒤따르더라도 정부가 대국민 건강권을 전제로 소신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정부가 대의를 어기고 우는아이 젖주는 식의 논공행상 정책을 펼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