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부정여론 불구 궐기대회 강행

• (해설) 왜곡 의료정책 재정립 요구위한 특단조치

대한의사협회가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제2의 규탄궐기대회 강행을 결정했다.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김재정 서울시의사회장)가 주도하는 제2궐기대회는 다음달 7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다. 개최 장소만 보더라도 지난해 11월30일 장충체육관과 대비된다.

규탄 궐기대회 강행은 의료계가 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의미가 집약된 메시지다. 앞으로 정부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궐기대회 이후 제3, 4 투쟁 예고가 이를 입증한다. 투쟁 명분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적정수가 및 올바른 의약분업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재정립이다.

의협은 2차 궐기대회 개최 여부를 확정하는데 논란을 벌였다. 과연 지난해 11월처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인가 라는 회의적 시각이 우선 제기됐다. 지방 회원들의 상경에 따른 어려움이 토로된 것이다.

언론의 반 의료계 정서와 불편감 초래에 따른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의 비등도 반대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여론의 부담을 덜고 의료계의 입장을 표출하기 위해 연속 휴진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대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기도의사회장과 경남도의사회장은 공개적으로 휴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시·도 의사회장단 등 의협 집행진의 의중은 궐기대회 추진에 가닥이 잡혀졌다. 특히 전권을 위임받은 의쟁투는 궐기대회 개최가 현실로서는 불변의 최선책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2차 결의대회는 예정 사안에서 지난 25일 의쟁투상임위원회와 26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수긍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이면서 강력하게 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복지부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의료계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데 마냥 몰아 부치는데 섭섭함을 표했고 일부 관계자는 "법대로 원칙 준수를 공언"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단면으로 파행 사태가 예견되는 대목이다.

의료계의 2차 궐기대회는 의쟁투가 복지부에 요구한 7가지의 사항에 대한 회신 후 구체화됐다.

특히 젊은 의사들을 주축으로 벼랑 끝 위기의 탈출은 투쟁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 대세로 기울기 시작했다. 인터넷상에서 의사들의 견해 표명은 거칠기 이를데 없었다.

흰가운 입은 의사를 생각했다가는 오해할 수 있는 극단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그만큼 위기 의식이 일반적이고 현실화된 것이다.

의료계의 공개적인 대정부 투쟁은 확정됐다. 정부와의 협상 창구는 열어 놓지만 투쟁은 지속한다는 이원적 전략이 구사될 예정이다. 모든 회무와 지역 의사회의 역량은 궐기대회와 투쟁에 집중된다.

칼을 빼든 의협이 어떠한 결과를 얻고 칼자루를 쥔 정부가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가 향후 관심이 아닌 난제임에 틀림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의식주에 이은 국민의 기본권인 의료가 양자의 힘겨루기로 볼모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