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료 30% 인상안 찬반논란 가열

• 재정운영소위 결론 못내 2차 회의서 재논의키로

지역의료보험 인상안이 뚜렷한 결론없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 제2차 소위원회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7인 소위원회(위원장 정명채)는 2일 오후 4시 30분 공단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지역의보료 인상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공단이 제시한 3가지 수가인상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수가분석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분석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분석팀을 새롭게 구성,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연구한 원가보전율에 대한 수가관련 자료를 심층 검증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분석팀의 자료검증을 토대로 제2차 회의를 열기로 하고 회의일정은 위원장이 최종 결정해 위원들에게 공지키로 방침을 세웠다.

소위원회는 지역의보 인상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재정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4차 재정운영위원회가 열리는 8일 이전에 회의를 개최, 인상안을 매듭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