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유급으로 군의료체계 공백 우려
- 주경준
- 2000-11-03 0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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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장영달 의원 군의관 수급 지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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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강경 투쟁으로 인해 군 전공의 수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장영달의원은 "전공의들의 자진 유급과 전문의 시험거부, 의과대학생 유급 등으로 내년도 군의관 수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며 병무청의 대책을 물었다.
장의원은 특히 "전공의가 유급될 경우 군의관 수련기관에서 해임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국방부에서 의료인력을 징집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현행 제도하에선 병원장 동의없이 강제징집도 불가능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군 의료공백 현상과함께 공중보건의 1,100의 수급도 불가능해져 내년도 지역 보건의료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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