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일수 조작 등 '보험금 빼먹기' 심각

• 심재철의원, 인터넷 통한 수진조회 등 대책제시

일부 병원과 약국들이 내원일수를 조작하거나 사망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료를 허위청구하는 등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289개기관의 보험청구건수 18만9,059건에 대해 올해 4월∼5월 수진자조회를 실시한 결과 이중 11.75%가 사망자 등의 허위청구·내원일수 조작청구·증량청구 등의 방법을 동원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원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공단 수진자 조회와 정부의 실사실시간의 기간단축 △공단의 권한 강화 △인터넷을 통한 수진조회 실시 등을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심의원이 밝히 요양기관 허위청구 사례를 보면 강화도 N의원의 경우 조회건수 513건 중 92%가 부당청구로 드러난 것을 비롯해 사망자 5명, 군입대자 4명을 보험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측은 수진자 조회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자 병원을 폐쇄하고 원장은 잠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산의 K정형외과는 사용하지도 않은 물리치료실을 내방한 모든 노인들이 사용했다고 허위청구해 114만원의 보험금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산의 K약국은 한번 내방한 환자에 대해 계속 내방해 조제를 받은 것으로 꾸며 130만원의 보험금 을 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수진자 조회 업무를 담당한 공단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인데 이어 증인출석을 거부한 N의원(경기도 강화읍 소재) K약국(경기도 안산시 소재) 대표에 대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