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협의안불복 전면적투쟁 촉구
- 주경준
- 2000-11-13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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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조제 불가 원칙 등 재논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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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개국가에서 대체조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의·약·정 합의 결과에 대한 강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이철희)는 13일 의약정 협의회 합의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체조제 문제 및 지역별협력위원회 폐지등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의약민정 협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약은 또 약사회는 회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각성하고 이번 합의안에 대한 전면 거부투쟁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시약은 대체조제는 의료보험 재정절감 및 환자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받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전재한 후 "대체조제 불가는 의료보험약가의 거품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베이트비와 같은 각종 검은 비리를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별협력위원회 폐지도"현재도 상용약 리스트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강제적 수단인 의약협의를 통해 리스트를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적 강제규정과 처벌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병의원 및 약국의 경영 투명성 확보 대책 및 세원투명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해야 하며 의료보험 비급여 사항에 대한 내역이 환자들에게 공개되어 의료기관의 투명성이 확보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약 관계자는 "이번 합의 자체는 굴욕감마저 느끼게 한다" 며 "이번 합의는 결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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