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제 상대가치점수 확정 또 연기

• 22일 재논의, 시민단체 재정부담 파악요청으로

내년도 수가계약제 시행을 위한 상대가치점수 확정이 또다시 연기, 22일 재논의된다.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최근 복지부에서 의약계 및 공익대표인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상대가치점수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서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킬 방침이었으나 시민단체가 정부 안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주장, 오는 22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상대가치점수의 고시가 추후 보험재정을 확대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이들 단체 대표들은 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 부담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안을 검토한 후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금주내 확정, 고시될 예정이었던 상대가치점수는 빠르면 다음주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심의조정위원회내 의약계 각 직능단체별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 시민단체는 "소위는 통상 하나만 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직능별로 소위원회를 두는 것은 소모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의협측은 "의약계 각 단체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측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상대가치점수를 확정함에 있어 의료계의 각 학회가 요청한 사안을 상당 측면에서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