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지역의보 국고지원 반대건의 논란

• 건의문서 "조세늘어 기업부담 가중" 주장

경제 5단체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지역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조치를 사실상 반대한다는 주장을 제기,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달 1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업계의견 건의'라는 제하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상의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저조한 상황에서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및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 보험료 미부과 등은 기업 및 직장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와 관련 "기업들이 전체조세의 19.14%인 13조9천억의 법인세를 납부한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확대는 기업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또 직장가입자들의 경우 "임금총액의 약 15.6%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지역가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고지원은 저소득층 진료보조, 공공의료 확충, 농어촌 주민 지원 및 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비 보조 등 사회연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범위에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부과를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의사와 환자간의 정보불균형으로 의료공급자에 의한 일방적 수요창출이 가능한 현행 수가제도로는 소비자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진료비를 적정수준으로 억제하고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독과점적인 의료시장내에 경쟁원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잉진료에 따른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비보험 진료행위 등 모든 수진내역을 공단 및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와 포괄수가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상의는 노인의료비 급증과 관련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노령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독일이나 일본처럼 수발보험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상의 관계자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기업 및 직장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사회형평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목표와 균형을 맞추는 방향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