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예산, 치료병원 '동결' 재활센터 '증액'

• 식약처 "전문적 치료 필요한 사례 소수...센터 다양화 중요"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를 보면 김히어라 배우가 마약중독자 이사라 역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이사라 배역은 심각한 마약중독자로, 마약을 끊자 폭식 등 금단 증상을 겪다 결국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인물이다.

요즘 드라마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의 마약중독자는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2015년 기준 검거된 마약류 사범 수가 1만명을 넘어섰지만,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28~30배 정도의 암수 범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뿐 아니라 최근 유명 연예인의 4종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국민들 또한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 관심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마약중독자의 치료 의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마약중독자 사후관리는 치료와 재활로 나뉜다.

여기서 치료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맡고 재활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는다.

문제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놓고 마약중독 치료 지정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을 동결하면서 말의 앞 뒤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약중독자 치료병원 예산은 4억원 가량으로,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다.

복지부가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활성화를 위해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치료와 재활이 함께 진행돼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례는 소수로 재활만 해도 사회 복귀에 문제없는 환자들이 많다"고 했다.

올해 마약 관련 예산을 볼 때. 복지부만 본다면 마약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은 맞지만 식약처까지 함께 본다면 마약 관련 예산은 증액됐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활이 필요한 마약중독자가 많은 국내 특징을 반영해 치료기관 보다 재활센터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 같다"며 "복지부만 살펴보면 예산이 동결된 것은 맞지만, 식약처까지 함께 보면 오히려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독재활센터 1개소 추가를 위해 식약처의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금액을 4억5000만원 증액했다.

치료병원 지정도 중요하지만, 재활을 돕는 사후관리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료는 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전문의와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재활은 주로 재활센터를 통한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는 "식약처 관련 마약 예산 증액만 보더라도 정부가 마약중독자의 사후관리에 정부가 무관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