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대가치점수당 수가 동결 확실시

• 공단-의약계 실무협상 전무…政 올해수준서 고시 유력

2002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공단과 의약계는 당초 15일 내년도 단가조정을 위한 첫 실무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17일로 연기했다.

단가협상을 위한 의약계대표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17일 공단측에서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 용역보고서를 전달하고, 양측이 제시한 단가조정안을 놓고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는 의협과 병협, 치협과 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약계는 내년도 단가를 66.57원(현행 55.4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단 재정운영위는 50.7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가 산출근거도 다르기 때문이다.

의약계는 연세대 보고서를 기초로 인상안을 마련했지만 공단은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단가협상 결렬에 대비한 명분쌓기용 공방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측은 "공단측이 적정성평가도 거치지 않는 서울대용역보고서 일부 내용을 언론에 흘려 현재 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면서 "실무협상에서 이 점을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말해 협상 분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양측은 실무협상 다음날인 18일 공식적인 단가협상을 벌이지만 이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협상시한을 넘기게 된다.

한편 정부는 양측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독자적인 단가안을 마련,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가 최근 공단 재정운영위에 내년도 단가를 동결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약계-공단간 계약실패에 이은 단가동결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견된다.

정부는 19일 건보심위를 개최할 예정이며 빠르면 이날 단가조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