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성명

• 건강보험 강화필요...대정부 투쟁 천명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빌미삼아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발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건약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 90%이상이 민간화 돼 있는 기형적 형태에서 공적 견인장치인 건강보험을 중요성애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 민가보험을 도입할 경우 의료차별이 예상된다며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 민간보험 도입시 보험료 추가부담에 따른 서민 의료약화,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자 등 고비용환자에 대한 소외, 건강보험기피, 급여서비스의 제한 등 폐해를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건약은 오히려 사설의료기관을 공공보험이 묶고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건강보험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