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환자부담 줄고 보험급여비 증가"

• 심평원 시범사업 평가, 재원일수·항생제 감소현상 '확연'

포괄수가제(DRG) 참여기관의 경우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줄어든 반면, 보험자부담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은 26일 시범사업 평가결과 "의료기관의 재원일수와 항생제 사용이 줄어드는 등 의료서비스 제공행태가 변화됐다"며 "급여범위 확대로 환자부담은 감소하고 보험자부담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의 질 저하와 관련 "평가기관에서 선정한 측정지표로 검증한 결과 진료상 문제가 될만한 변화는 없었다"고 분석, 의료계 우려를 불식시켰다.

특히 내달 본사업 실시에 대해 "시범사업 운영결과 타나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의료계, 학계 등 전문가의 조언으로 보완, 수정조치하는 등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쳤다"며 "12월 현재 63개 질병군이 적용되는 전체 기관수의 약 50%인 1,645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심평원은 참여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매월 15일 접수분까지 취합하여 익월 1일 지정하는 매월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며 "내년 중간에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해당년도 말까지 참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위별 체제와 동일하게 수가계약의 적용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했다"며 "참여기간은 수가계약 등에 따른 다음 연도의 수가를 참조하여 재선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학병원 등 3차병원 불참과 관련 "오히려 행위별 수가보다 진료수익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