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6단체 수가인하 건보심 불참 선언

• 공동성명 발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강력 반발

의약 6개 단체가 정부의 수가인하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불참할 것을 선언하고 나서 25일 예정된 보험료 및 수가조정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제약협회는2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인건비 인하와 서비스 수준 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수가 인하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약단체는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재정파탄을 초래한 정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정부, 의약계,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살리기 위한 공평하고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이어 "우리 의약계는 2조원 이상의 보험재정 적자와 금융차입 이자까지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제 수가인하조치인 수가동결까지도 협조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정부, 공단, 시민, 노조단체 등은 의약계를 과도한 수가인상의 수혜집단으로 매도하여 추가적인 수가인하를 강요하고, 의약계의 보험재정절감노력까지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책심의위는 25일 오전 공익대표가 마련한 보험료 및 수가 조정 단일안을 상정해 입장 조율에 나선다. 단일안은 보험료 7% 인상과 수가 3.4% 인하안이 유력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