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정부 수가인하 동의 환영

• 참여연대 등 재정절감대책 및 건정심 개선 요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등이 수가인하에 동의한데 대해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재정절감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정부와 공익대표들조차 그동안의 수가인상이 과도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가인하에 동의한 것은 환영할만하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수가 2.9% 인하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며, 보험료를 대폭 인상한 것은 의약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정부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수가인하 외에 약가인하, 진료비 누수방지 등 적극적인 재정절감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포함한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