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적정수가 산출 연구용역 독자 발주

• 연대와 계약체결…공단·의약계 공동연구 견제책

의협은 공단-의약계간 환산지수 공동연구와 별도로 독자적인 적정수가 산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의협은 20일 '실패한 의약분업 철폐 및 불합리한 보험정책저지를 위한 강북구의사회 임시총회'에서 건강보험 현안의 하나인 수가산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독자적인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의원 경영수지분석에 의한 적정진료모델 연구'는 연대 상대 경영연구소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연구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이다. 연구용역비 1억2천만원은 의협과 개원의협의회가 분담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방철 부회장은 21일 "지난해 서울대 안태식 교수가 의원에 불리한 경영수지분석 연구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수가가 인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번 연구는 정부의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전체 과목의 수가적정성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약계가 공동발주한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정부-의약계의 공동 환산지수 연구와 의협의 연구 결과가 오는 12월 완료되고, 이들 연구에서 제시한 적정 수가가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원 경영실태 조사분석 연구'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하는 방안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은 현재 정부와 의약계 4단체가 참여하는 환산지수 연구에 공동참여하기 위해 이번주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