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파업 병원에 공권력 투입

• 사회관계장관 대책 논의…노사 자율타결 촉구후 강경대응

장기파업중인 가톨릭대의료원과 경희의료원 등에 대해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29일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복지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병원노조 파업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병원노조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해 공권력 투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인 경희의료원과 가톨릭대의료원, 한라병원 등 대형병원이 노사 양측의 극한대치하면서 100여일간 장기 불법파업행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그간 노사 자율타결원칙을 견지하면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촉구했지만 타결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정부는 최악의 경우 공권력을 투입하되 노사 양측을 대상으로 마지막 대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노동부 3개부처 차관단이 조만간 파업현장을 방문, 사태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며, 파업행위가 계속 강행될 때에는 파업 주동자와 시설파괴자 등을 전원 구속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공권력 투입에 따른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환자와 병원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긴급대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