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강화에 팩제 수가조정' 약계 발끈

• 건보보장성강화소위 1차회의, 추진 의제 확정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확보방안으로 호르몬제·연고제 수가조정 내용이 포함돼 약사회가 강력 반발했다.

27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산하 건보보장성 강화 소위원회는 1차회의에서 제안된 검토항목중 호르몬·연고제 등 팩단위 외용제 조제료 조정방안이 제시돼 약사회가 수가문제가 제기된데 대해 강력 문제제기 했다.

약사회 이영민 회장은 이날회의에서 “상대가치를 조정해야 할 문제를 보장성 강화 재정확보방안으로 제시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며 의제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 요구했으며 상당수 위원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위는 이를 수용해 3팀이 제시한 7개 의제중 문제가 제기된 팩단위 외용제 조제료 산정 검토안은 차기 수가 차원에서 접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소위는 이에 1,2,3팀에서 제시한 의제 항목을 검토 급성호흡기·물리치료 등 의제를 3팀의 7개 의제에 포함 검토키로하고 홍보방안 마련 등 2개안을 추가시켜 등 9개 검토의제를 확정했다.

9개 항목은 △암·희귀질환등 고액중증 본인경감방안 △안면화상 등 비급여 질환의 급여전환 △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기준 및 방법 검토 △100/100 선별 일부 부담 전환 방안 △한시적 비급여 완화문제 재정감안 검토 △의원 및 약국의 외래경증환자 본인부담금 검토 등이다.

단 외용제 문제는 보장성 강화 의제 제외를 기조로 차기회의에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 △보장성 강화 개념 정립 및 공유 △시행에 따른 국민 홍보방안 등이 추가 의제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