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6월 시작 지출보고서 첫 실태조사 홍보 총력

• 지난달 온라인 설명회에 이어 이달 24~25일 오프라인 교육
• 의료기기 업체만 약 10만개, 제도 인식 부족…자료제출 독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심평원이 지출보고서 첫 실태조사를 앞두고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출보고서 조사 자체가 처음인 데다가, 영세 업체들은 인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의료기기 업체만 약 10만개로, 제약·유통업체들보다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제도 수용률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24~25일 양재동 aT센터에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24일에는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25일에는 의약품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관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달에는 5일간 온라인 설명회도 진행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오프라인 설명회까지 여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출보고서 업체 대상으로 실태조사 안내문 및 리플릿을 제작해 발송할 계획도 갖고 있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간 진행된다. 실태조사 기간 동안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인 등에 제공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관련 법령에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도 정해 놨다.

2024년부터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심평원이 운영하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에 지출보고서 내역을 제출하면 정보 검증을 거친 다음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현재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 상황이다. 이소영 심평원 유통질서관리지원단장은 "현재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ISP, 정보화전략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이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설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실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법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된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실제 지출보고서 대상업체를 선별해 나갈 계획인데, 의료기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료기기 업체는 약 10만개로, 의약품 제조·유통사 약 4000개에 비해 훨씬 많은 업체가 난립해 있기 때문이다.

이 단장은 "의료기기 가운데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업체도 있지만, 일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체도 있어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더욱이 영세 업체들이 많아 지출보고서 제도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단장은 그러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업체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심평원도 업무지원 요원 9명을 추가 채용해 민원 응대, 자료 검증, 자료제출 독려 작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