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월 중 '규제혁신 2.0' 발표...디지털 건강관리 관심

• 현장과 밀착 소통을 위해 간담회‧현장방문 등 100회 이상 진행
• 24일 주요 과제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월 중 발표를 목표로 '규제혁신 2.0'을 준비 중이다.

식약처는 24일 식의약 분야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와 함께하는 '규제혁신 2.0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2.0은 식의약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5개 분야로 마련된다.

국민 대토론회에서 의약분야 과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약(생약) 관능검사 연구, 디지털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확대, 최신 희귀의약품 정보제공 확대 등이 논의됐다.

식품분야 주요 토론 과제는 백화점 등 치즈판매점에서 덩어리 치즈를 소량으로 구매·판매, 캠핑장 등 옥외장소 식육 자동판매기 설치, 건강기능식품 제형 확대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발굴한 주요 과제에 대해 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 등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식약처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를 주제로 간담회, 현장방문, 민관 끝장 토론 등 총 100회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규제혁신 2.0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이은 것으로, 지난 규제혁신 1.0은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한 100대 과제가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여한 업계·학계·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식약처에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는 시장 변화에 따라 생산방식과 소비형태가 변화되어 규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식약처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국민의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규제개혁에 공감했다.

학계는 규제개혁의 목표는 규제완화나 강화가 아닌 소비자와 산업계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하고,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