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수가협상 최종 결렬…1.7% 인상 제시받아

• 약사회 제시 3.6% 인상안과 차이 커…"현 계약체계 한계 절감"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기자들에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약국 수가인상을 위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번 결렬은 공급자 측 협상 당사자인 약사회가 유형별 수가협상에 참여한 이래 역사상 최초로 결렬한 사례가 됐다.

약사회는 31일 저녁부터 1일 오전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빠져나왔다. 약사회가 제시받은 인상안은 1.7%. 당초 약사회가 제안한 3.6% 인상률과 차이가 매우 컸다.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은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수가협상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협상결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마지막까지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우리 회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너무나 낮은 수치를 제시받아 최종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면서 "협상단장으로서, 회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8년 유형별 수가 계약 이후 처음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지만, 결정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쪽이 회원을 위한 선택인지, 회원을 중심에 두고 많은 고심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협상 전부터 2022년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약국이 코로나19 확진 조제수 증가와 투약 안전관리료 등 코로나19 수가로 인한 약국 행위료 증가가 올해 환사지수 결정에 악영향으로 작용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부회장은 "약국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조제, 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희생과 손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2022년도 행위료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여 2024년도에 적용될 환산지수 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대해 부당함과 배려를 해 줄 것을 적극 어필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행위료 비중이 가장 큰 병원 유형이 약국보다 높은 인상 순위와 SGR 순위와 격차가 엄격히 유지되는 현 수가계약 체계 하에서 순위를 역전하기도, 인상률을 올리기도 어려운 한계의 상황이 이번 협상을 결렬로 끌고 간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앞으로 약사회는 새로운 조제행위 신설을 통해 새로운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