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형평부과 정부 나몰나라”

• 공단 직장노조, 건발위 제안 맹비난...부과체계 마련 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위원장 배정근)이 복지부장관 자문기구인 건강보험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정책제안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직장노조는 31일 낸 성명에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인데도 2010년에서 추진하기로 하는 등 대안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지난 3년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3배이상 올랐는데 이를 2009년까지 유지하면 최고 10배이상 인상율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는 국민 다수가 건보통합을 반대했는데도 정부가 왜 그토록 재정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했는지를 알레하는 대목”이라며 “앞으로 직장재정은 매년 수조원의 재정흑자가 예상되지만 지역재정은 정반대로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06년부터 지역가입자를 최소화하겠다는 건발위의 안은 정부지원금을 30%이상 축소되는 것으로 연결된다”며 “이는 또 다시 직장인의 허리를 휘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따라서 “정부지원범위를 건강보험 총 재정의 25%로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직장인의 보험료 인상추진과 관련 “직장인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쉽게 징수할 수 있지만 지역주민은 은행창구를 통해 직접 수납하게 되므로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직장과 지역간 형평보다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직장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와함께 “통합을 찬성하였던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물론, 민주노동당에도 그 동안의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월급봉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