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강보험증 신분증 대체 무위로 끝나

• 복지부 평가자문위원회, "시범사업 전국확대 불가"

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카드를 폐지하고 신분증만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보험증 제도개선 방안이 사실상 무위로 끝났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제주도 시범사업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 평가자문위원회가 최근 전국확대 불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2년간 벌여온 시범사업이 종결됐다.

앞서 공단은 2002년 9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주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초본 등 본인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만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자격을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벌여왔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건강보험증을 서식변경 일정과 연계해 관리하는 쪽으로 내부정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1년 의료보험 재정난 타개를 위해 전자건강보험카드(일명 스마트카드)를 추진하다 시민 및 의료단체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후 공단을 중심으로 당초 사업모델과 다른 신분증 대체방안을 모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