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민단체, 건강보험 지원축소 '공방'

• 복지부, 국고지원율 35% 감소...28개단체, 비상회의 열어

정부가 담배값을 올리는 대신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율을 40%에서 35%로 줄이는 대신 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율을 10%에서 15%로 늘리는 내용의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오는 10월부터 담배값 인상으로 늘어난 건강증진기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금연운동협의회 등 등 2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오후 ‘건강증진 공공보건의료예산 확충 및 2005년도 보건의료 예산의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비상연석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특히 담뱅값 인상으로 만들어진 건강증진기금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거나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반예산 사업이 기금예산으로 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건강증진기금을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하는 담배값을 150원에서 500원으로 올리지만 내년도 인상액은 흡연율 감소효과 등을 분석한 뒤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