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설립 문제점 국회 재경위 전달

• 의료연대회의, 정책대안 제시..."개정법률안 철회" 요구

시민단체가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과 관련, 국회에 직접 문제점을 전달하고 개정법률안 철회를 요구했다.

4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의 문제점과 정책방안'이라는 정책대안을 국회 재경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외국병원 설립 문제점으로 ▲입주기업과 외국인의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보험재정 지출과 국민의료비 급증 ▲미국 유명병원의 유치 실효성 ▲해외원정진료 흡수와 해외환자의 유치 희박성 등을 지적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해외원정진료의 50-70%가 해외국적 취득을 위한 원& 51207;출산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을 통한 흡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국내 병의원이 역차별 논리를 들어 건강보험수가 인상과 각종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또한 미국 유명병원의 유치 가능성과 관련 "미국 의료진의 실제 진료는 드물 것"이라며 "외국병원은 브랜드와 극소수 관리직과 의료진만 임대하고 병원수익의 상당수를 챙길 것"이라고 우려햇다.

연대회의는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은 실현가능성과 국익 증진 차원에서 모두 부정적이며, 국내의료제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다"며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와 동북아 의료허브 구축은 별개의 정책으로 적합한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