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보험료·급여확대 일괄타결 한다

• 건정심, 9인 특별소위 구성...25일부터 본격 논의할 듯

내년도 의료수가와 보험료, 급여확대 논의가 일괄타결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의약단체 3명, 가입자단체 3명, 공익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특별소위는 특히 내년 수가와 보험료, 급여확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3개 안을 건정심에 상정할 전망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수가와 보험료 논의 구조를 둘러싸고 소위를 각각 구성하자는 의약단체의 의견과 수가와 보험료, 급여확대 등 전체 보험재정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협의하자는 가입자측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소위 구성시 위원구성 배분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은 소위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25일부터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급여확대 등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보험료와 수가, 보장성 등 기본방향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 뒤 3가지 정도의 대안을 마련해 전체 회의에 올린다는 목표로 활동하겠다”면서 “의결될 경우 외부에 공표할 발표문안까지 마련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특별소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공익위원-조재국(보사연 연구위원, 소위원장), 이신호(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장), 이가옥(성공회대 교수) ▲의약단체-박효길(의협 상근부회장), 이은동(약사회 보험이사), 조기영(치협 보험이사) ▲가입자단체-이해선(민주노총 부위원장), 정길호(한국노총 정책국장), 신현호(경실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