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35%로 축소될 듯

• 국회, 담배값은 500원만 인상키로...1일 상임위 상정

내년 1월과 7월 단계적으로 1000원 인상예정이었던 담배값은 500원만 오르고 지역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40%에서 35%로 축소될 전망이다.

여야는 3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건강증진법개정 법률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담배값 인상과 관련 갑당 1,000원 인상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 인상불가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서도 부처 협의에 따라 35%로 축소해야 한다는 정부와 열린우리당과 40%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의견이 맞섰다.

여야는 그러나 담배값의 경우 추가인상없이 내년 1월 500원만 인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건강보험 국고보조금과 관련 여당은 당초 40%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후퇴 35%로 줄여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담배값 1000원 인상을 전제로 마련된 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은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값을 1000원에서 500원만 인상할 경우 복지부는 3500～40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안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상정,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