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적발율, 공단 86%-심평원 75%

• 전문성 논란 속 "보험자역할 따른 실사는 별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실사 권한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기관의 실사적발율이 공개돼 주목된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3년 심사평가백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심평원이 실사한 기관수는 575곳, 공단의 복지부의뢰는 12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부당사실 확인기관수는 심평원이 430곳, 공단은 105곳으로 양기관의 적발율이 각각 74.8%와 86.7%로 집계됐다.

심평원의 경우 선정사유가 심사상문제인 경우 90.6%로 높은 적발율을 보였지만 자율미시정, 민원제보, 기타사유 실사건에서는 그 비율이 70%를 조금 상회했다.

이는 복지부가 연도별 실사기관수와 적발율을 정해놓은 85%보다 낮은 수치다.

공단 관계자는 "심사상 전문성과 보험자역할에 따른 실사는 별개의 문제이다"며 "이 같은 현지조사 실적을 봐도 공단의 현지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평원측은 "실사의뢰된 121건 중 16건은 부당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사과정의 전문성이 그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