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건강·의료산업 집중 육성” 지시

• 공공성·산업육성 병행 주문..."과감한 추진" 독려

내년에는 보건의료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가 기대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제7차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교육, 보건복지, 문화 등의 서비스 분야가 모두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공공서비스로만 이해되고 있는데, 산업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공익적 부분은 공익적으로 지켜가더라도, 산업적인 부분은 산업적으로 풀어가는 이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이들 분야에 관해서는 내년에 결론낼 것은 결론내면서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한다”고 독려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서비스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면서 “산업발전 단계상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추격이 필요한 분야, 예컨대 금융,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기획, 기업지원 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 의료, 보육, 교육, 관광, 레저 등 고도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소비·내수부진, 나아가 고용부진이 야기될 수 있는 분야의 집중 육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소비·투자부진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겪게 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가 선진국형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어차피 갖춰야 할 분야는 갖춰 나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 소비·투자부진 문제의 해결 실마리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