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범 처벌 강화...부당이익환수제 추진

• 야, 10대 식품안전대책 발표...복지부장관·식약청장 사퇴 요구

한나라당이 최근 중국산 납 김치와 관련 '식품안전대책 1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먹거리안전태스크포스 고경화 위원장과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납 김치 등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안전종합대책회의를 가진 결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방안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식품안전대책 10대 과제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강화와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부당이익환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 대통령 직속으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 중장기적 식품안전관리 로드맵을 담은 식품안전백서를 발간하자고 제안했다.

또, 수입식품에 대한 한국과 수출국 정부간 공동 '식품안전보증마크'(가칭)를 발급토록 하고, 국내 우수식품에 대한 GH(Good of Health) 마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치 등 다소비 식품부터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를 도입, 제품생산 전과정을 바코드나 전자칩에 기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먹거리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선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데 대해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