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개인간 '재판매' 허용안에 "누구 머리서 나왔나"

• 국무조정실 공개 찬반여론 수집에 반대 의견 우세
• 1100여건 시민 의견 제시…대다수 안전성 문제 제기
• 전문위원 규제개선 심의 후 개선권고 여부 결정 예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공개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하는 ‘규제 완화’ 검토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를 넘어 일선 시민들도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4일부터 온라인 규제심판에 공개 토론 안건으로 제기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개선’ 안건이 10일 종료됐다. 해당 안건에는 총 1155명의 시민이 참여해 관련 규제완화 추진에 대한 찬, 반 의견과 그 이유를 밝혔다.

이번 안건은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제한되는 개인의 건기식 판매 권한을 사실상 풀어주는 규제완화 조치로, 자신이 구매한 건기식을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판매업자로 신고한 경우만 건기식의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고, 한번 구입한 제품을 개인간에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물론이고 약사사회, 건기식업계에서도 안전성과 유통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번 온라인 공개 토론에 참여한 시민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밝힌 점도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국무조정실 측이 이번 규제완화 안건 설정 배경에 대해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함께 개인간 거래가 용이해짐에 따라 이러한 개인 간 재판매 금지규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건기식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해 개인 자유를 증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설명한 부분과는 다른 측면이다.

실제 이번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으며, 최근 마약 음료 사건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어떤 사람 머리에서 이런 규제개선 의견이 나왔는지 한심할 뿐”이라며 “정부는 요즘 맘카페 등 온라인 상에서 건기식을 넘어 전문약까지 사고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국민이 안전하게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개인 간 재판매 금지는 유지돼야 한다”며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이 곧 특정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건기식을 판매하는 유통망 변질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건기식을 무분별하게 복용하고 간 수치가 올라간 지인이 있다. “건기식은 복용 전 판매자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복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며 “그런 상황에 개인 간 판매를 허용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나. 판매한 개인이 책임을 질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한편 국무조정실 측은 해당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규제개선 필요성 심의 후 개선권고 여부를 결정해 주무부처인 시행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