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진료행위 기관 등 150곳 기획실사

• 복지부, 올해 대상항목 5개 공개...부당청구 예방 기대

복지부는 올해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을 일삼는 기관 150곳을 선정, 매 분기별로 기획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일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6년도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5개를 미리 공개했다.

대상항목은 수진자당 상병명 개수가 많은 기관(1/4분기)과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의 청구실태(2/4분기), 본인부담금 징수실태(2/4분기 또는 3/4분기), 비만진료 요양기관(3/4분기), 무자격자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4/4) 등이다.

조사대상 항목당 기관수는 각각 30곳으로 총 150곳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03년 현지조사 기관은 총 696곳으로, 이 가운데 기획실사 대상기관은 219곳이었으며, 2004년에는 총 775곳 중 166곳, 지난해에는 총 855곳중 144곳이었다.

지난해 사전예고제 대상항목은 △원외처방전 유실률 실태 △상병명 또는 투약·시술내역 묶음청구 실태 △수시 개·폐업기관 실태조사 △비급여 진료후 이중청구기관 실태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실태 등이었다.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의약단체 및 심평원, 건보공단 등에 통보한 뒤 일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는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조사로 인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조사대상이 아닌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