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품목영업 철저히 단속하라

정부가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만회하기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실제 보험재정난은 분업으로 인한 수차례의 수가인상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재정을 절감할 방안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 그중 하나가 품목영업(도매) 이른바 오더메이드 품목으로 인한 폐해를 근절하는 방법을 꼽을 수 있다.

품목도매라 하는 것은 도매업소가 제약사로부터 특정품목을 독점 공급받아 의료기관에 랜딩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품목 대부분이 병원 또는 의사가 채택하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오래된 병폐로 남아왔다.

즉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은 만큼 처방을 내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약을 쓸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는 또 처방약 변경으로 이어져 약국은 재고부담에 빠지게 됨은 물론 국민들은 약을 남용할 수 밖에 없어 그만큼 보험재정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한 마디로 품목영업은 보험재정파탄은 물론 분업정착의 최대의 적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제약사와 도매업소가 구조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과 달리 더 늘어난것도 이러한 품목영업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확신한다.

뒷거래가 만행하고 보험재정이 축나는데도 행정당국의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당국은 보험재정에 좀먹고 분업정착을 헤치는 품목영업을 발본색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품을 만드는 제약사, 이를 받아 공급하는 도매업소를 철저히 가려 퇴출해야 할것이다.

제약사의 생산품목중 특정도매에만 공급되는 제품을 파악하여 조사한다면 물증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이 참에 당국은 의료기관들이 위장 도매업소를 하는 행위, 제약회사가 위장 도매업소를 하여 국공립병원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도매업소가 약국을 하는 행위를 뿌리채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