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전문의 개선안 유보...2라운드 돌입

• 29일 범한의계 공개토론...전한련, 제도폐기 입장 고수

대한한의사협회가 오는 29일 협회 대강당에서 전문의 개선안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가질 방침이어서 초유의 회관 점거 사태 해결에 실마리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21일 전국이사회를 갖고 이달 말까지 공개토론회를 열어 한의대생들과 마찰을 불러온 전문의 개선안에 대해 외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일단 복지부에 기존 개선안에 대한 논의 유보를 요청키로 하고 우선 한의계 공통의 입장부터 정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 최정국 홍보이사는 “여러가지 오해로 충돌이 빚어졌지만 일단 복지부 제출안에 대한 유보를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주 금요일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한련은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한 완전 폐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회의 결정이 사태 급진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문의 응시자격 차별화, 갈등 유발

한의협이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1999년 12월 이전에 면허를 받고 6년 이상 한방의료업무에 종사한 한의사에게 전문의 응시 자격을 제공하는 방안.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는 2000년 이후 면허 취득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전문의 자격 취득 요건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등 한의계 내부적으로 갈등이 증폭됐다.

특히 한의대생들은 한의협이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복지부에 제출할 당시 공개적인 논의를 갖지 않고 외부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채 일방적으로 제도 시행을 추진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99년 전문의 제도 시행 이후 부족한 수련병원 등 열악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의 취득기회 차별화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갈등의 고리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 “제도개선 노력 차별 오해 불러”

한의협측은 정부의 한방 육성사업 일환으로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다가 한의대생들의 반발에 부딪힌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복지부 전달 문건은 전문의제도 1차 개선안에 한정됐을 뿐 2000년 이후 면허 취득자에 대한 2차 개선안도 이미 상당부분 마련한 상태라는 것.

협회 최정국 이사는 “복지부에서 8월말까지 안을 달라고 해서 전달했을 뿐 단순히 전문의 제도 개선안이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도 시행안에 대한 수정가감을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는 “학생들은 현재 제도 개선안의 본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협회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2000년 이후 면허 취득자에 대한 전문의 인정 문제는 법률을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전문의제도 시행 후) 2차년도 졸업생은 신규과목을 개설하고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며 “일단 1차 개선안을 유보하고 예정했던 시기보다 앞당겨 2차 개선안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오는 29일 공개토론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기반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논란을 종결짓는다는 계획이다.

최 이사는 “제도개선 시작안이 제출된 뒤에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이미 계획한 상태”였다며 “29일 토론회에서 전문의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안을 마련한 뒤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