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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지서 인쇄·발송비용만 200억대

  • 한승우
  • 2006-10-17 13:32:56
  • 박재완·김병호 의원, 정보화시대 걸맞는 행정처리 요구

건보공단이 각종 고지서 인쇄·우편 발송 비용에만 200억원대 규모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각종 인쇄·우편 발송으로 총 646억원, 한해 평균 215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인터넷 이용자수 3,400만명, 이메일 이용자수 2,877만명의 정보화시대에 건보공단은 여전히 원시적인 우편행정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속히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쇄비용 과다지출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불필요한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와 달리 요양기관에서 건보 가입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요양기관 이용 시 보험증을 지참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보험증 발급에 해마다 20억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003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5,763만여 건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했고 이에 소요된 비용만 해도 88억 9,247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재용 이사장은 "2006년 11월부터 공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가동된다"며 "사이버 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해 재정 절약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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